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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마련에 즈음하여
제대로 된 청년고용대책을 호소하며


참여연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오늘(8/3)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년층 고용한파, 우린 아직 떨고 있다!”라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가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8월 중 중장기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태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금까지 잘못된 원인과 대책만을 내놓은 정부의 행보로 인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청년인턴제가 커피타기, 복사하기 등 시간 때우기 식 단순 업무 중심으로 직업 경험, 숙련 쌓기의 기회가 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리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아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 40%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권고사항인 정원대비 3% 이상 청년채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년고용대책 발표에 앞서 이들은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대책 마련과 청년고용 예산확보 ▷ 공공기관의 청년채용비율 확대 및 의무제 도입 ▷ 청년실업자들의 소득보전과 직업훈련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 후 이들은 청년층 고용한파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겨울복장을 하고 서울 곳곳에서 1인 시위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청년층 고용한파, 우린 아직 떨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회복세이지만 유독 청년과 관련된 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0년 6월 전체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28만 3천개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는 되려 3만 4천개가 감소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률은 8.3%로 전체실업률(3.5%)의 2.3배에 달하며 청년실업자는 35.5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업자,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무려 116만 여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3.0%에 이른다. 청년층 중 약 4분의 1이 실업 또는 사실상의 실업상태인 것이다.

청년들은 이번 여름이 너무나 춥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2월 졸업을 늦췄다. 그러나 여름에도 그들은 직업을 찾지 못해 두터운 정장을 입고 면접장을 찾아 나선다. 서울은 여름의 중턱에 있지만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 청년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청년들은 떨고 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300백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호언장담하던 공약을 기억한다. 그러나 공약이행보다는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눈높이’를 낮출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말 바꾸기에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

청년들은 다시 떨고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청년인턴제는 커피타기, 복사하기 등 시간 때우기 식 단순 업무 중심으로 직업 경험, 숙련 쌓기의 기회가 되지 못 한다. 도리어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은 청년인턴제는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이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시적 고용 이후에도 다시금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청년들은 또 다시 떨고 있다. 매서운 칼바람 같은 고용한파에서 정부는 지켜줄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였다. 7월 15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권고에 의해 정원대비 3% 청년채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156곳에 달한다고 하며, 그 중 청년층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64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청년 채용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중심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년고용대책 마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의 눈높이를 탓하기보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고용대책을 고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코 청년인턴제는 청년고용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단기저임금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들어라.

둘째, 청년실업문제를 방기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라. 공공기관조차 무시한 어설픈 권고를 그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정원대비 3% 청년고용 권고조항을, 5%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 대상범위도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청년층은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애초 취업관문 조차 뚫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청년실업자들에게도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라!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은 국가적 손실이다. 또한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우리는 다시금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해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가진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호소한다.


청년실업 문제해결 방치하는 MB정부 각성하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채용 3% 권고조항을 5%의무제로 확대하라!
청년고용예산 확충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라!
고용한파 몰아닥친 청년실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0. 8. 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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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인턴 멋지다~~!!! 노동사회위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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