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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1.05.01
  • 2612
  • 첨부 3

며칠전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 전공자 과잉 공급 탓이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오늘(5/1) 12시30분 , 노동절 기념대회 참가에  앞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문사철'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청년노동권 보장하고 박재완 고용부장관 해임하라!

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 전공자가 너무 많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이 13개월 만에 최고치(9.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그 책임을 또다시 청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실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말하듯,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문사철 전공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학벌서열사회, 무한경쟁사회로 만드는 차별적 제도, 학자금,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구조, 치솟는 기본생계비를 마련하기위해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임시 인턴직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강요하는 정부정책이 바로 미스매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하청 비정규직 확대나 해외공장설립에만 열을 올리는 대기업들의 파렴치함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만 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야말로 ‘문사철’, ‘인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사회의 역사,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청년연대의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절반이 빚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질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 4.27 재 보궐 선거는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가 단지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가 나서고 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우리 청년들은 한국사회 미래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들의 공동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12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당․시민․사회․청년․학생단체들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자 입장만 대변하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해임하라!
2.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3. 안정된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하라!
4.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라!
5.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인상하라!

2011년 5월 1일
청년에게 일자리와 권리를! 청년공동행동준비위원회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청년연합36.5, 부천청년네트워크,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당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학생위원회, 국민참여당청년위원회)

보도협조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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