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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의사회적책임
  • 2014.10.22
  • 1429
  • 첨부 1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하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씨앤앰 대주주)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씨앤앰의 협력업체 5곳에서, 모두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20일 현재 105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주주사에 현재 4달이 넘게 장기화된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원청과 주주사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에서는 2014년 10월 22일(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적자금이 노조탄압, 대량해고 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규탄하고 투자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에는 참여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고하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대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국민연금은 국내 어떠한 연기금 가운데서도 가장 공공성이 높아야 할 공적기금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가입자이고 이들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투명하게 운용돼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는 이같은 공공성과 투명성보다는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사적기금인 양 사모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투자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규모가 44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사모펀드 투자에 나섰고, 현재는 관련 투자액이 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조성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일부 펀드의 경우 저조한 운용성과로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투자를 실행하는 운용사의 기업가치 제고 역량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씨앤앰 케이블방송에 대한 2조 2천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는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성과 투명성이 가장 높아야 할 국민연금이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모펀드로 들어간 결과는 2014년 씨앤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의 해고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케이블방송업체와 달리 2008년 씨앤앰은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합작하여 인수하게 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의 적용과 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받는 공익성이 높은 방송산업에 최초로 진출한 사모펀드가 되었습니다. 하기에 당시 방송의 공익성 준수와 방송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6년여의 세월이 지난 2014년 현재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는 그 속성상 투자분을 회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방송법 규제가 완화되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먹튀 자본의 추악한 속성을 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생각보다는 막대한 매각대금을 결정짓는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기존의 협력업체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을 뒤로한 채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임시업체인 방판을 활용하여 위법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씨앤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과 장기화시킴으로서 노조말살이라는 악질적인 기업문화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에는 가입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영업과 나쁜 서비스가 속출하고 씨앤앰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에 대한 해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MBK파트너스 대주주에 의해 선임된 씨앤앰 경영진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에게 식사접대, 골프접대 등의 위법적인 로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투자,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정부 관료들에게 검은 로비를 하고, 반대로 기업의 가치창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및 노조말살 정책으로 일관한 MBK대주주와 씨앤앰 경영진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해고되어 100일이 넘도록 MBK파트너스 사무실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10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가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계속 투자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가치와 노동자, 가입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적연금 투자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런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일체의 공적연금 투자는 고려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투기자본 감싸기'식 투자를 지속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 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20141022_진짜사장나와라_보도자료_MBK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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