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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의사회적책임
  • 2010.05.02
  • 2928
  • 첨부 13


참여연대『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보고서 발행

기아자동차, 97개 기업 중 노동사회책임 이행수준 가장 높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에 대한 사회책임 수준 매우 낮아
시혜적 사회공헌 넘어, 국제적 추세에 따른 사회책임 이행수준 높여야
 

▣ 노동 - 사회책임지표란?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회책임을 어느 정도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며, 고용과정에서 남녀차별 등 성·연령·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종업원을 대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기업 노동정책과 구체적 성과를 사회에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는 오늘(5/2) 고용, 인사 및 노사관계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를 평가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한 국가적 수준을 넘어서 국제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 활동 정도로 인식하고, 그 대응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력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임금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노동사회책임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그 책임을 사회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행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시가총액 기준 상위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① 사회성과, ② 노동시장 성과, ③ 평등지수, ④ 소득분배 성과, ⑤ 노사관계 등 다섯 개 범주에 대한 개별평가(각 20점)와 범주별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100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섯 개 범주에 대한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성과: 매출액, 조세기여도 (법인세/법인세차감전이익), 기부금, UN Global Compact 가입,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여부, 지속가능보고서 평가
▪노동시장성과: 전체 종업원수, 종업원수 증감, 고용기여도 (Δ종업원수/Δ매출액)
▪평등지수: 남녀고용비, 남녀사무관리직비, 여성사무관리직비율
▪소득분배: 1인당 년평균 급여, 1인당 인건비 증가액, 노동소득분배율, 매출액대비 인건비증가율
▪노사관계: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조직률


종합평가 결과, 기아자동차가 가장 높은 점수(64.7) 얻어 97개 기업 중 노동사회책임 이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는 다섯 개의 범주 가운데 사회성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남녀평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10권 내의 성적을 보였다. 종합평가 2위는 사회성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케이티(주), 3위는 대우증권이 차지했으며, 대한항공,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전자,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등이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사관계 평가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 삼성전자와 여타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종합평가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평가 범주별로 살펴보면, 사회성과 분야에서 기아자동차는 20점 만점 중 17.9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기아자동차는 UN Global Compact 가입, 지속가능보고서 발행,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공개 등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매출액, 조세기여도, 기부금 납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부금 납부 등에서 사회적 기여가 가장 높지만 UN Global Compact 미가입 등으로 사회성과 분야 12위에 머물렀다. 더욱이 삼성계열사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 미가입 한 것으로 등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 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성과 분야는 고용기여도, 종업원 수, 종업원 수 증가 등 세부지표 모두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은 효성이 1위(17.457점)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성전자(11.065), 현대자동자(8.522), 한국전력공사(12.990), 포스코(8.866) 등 상위 30대 기업의 노동시장성과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 6위인 한국 가스공사(6.323)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대기업들이 감세와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로 특혜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매우 소홀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등지수 분야는 여성 고용의 비중과 여성 관리직 비중도 높은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10.757)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친화성이 강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남녀고용 평등 이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성과(6.95), 노동시장 (10.10), 노사관계 (9.65), 남녀차별 (3.02) 소득분배(10.10) 등 다섯 가지 평가 범주간의 평균점수를 비교해 볼 때 평등지수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기업들이 노동사회 책임 영역 중 남녀평등 부분의 이행에 가장 소홀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분배 분야에서는 두산계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이 소득분배 범주 종합점수에서 1위, 2위를 차지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건비증가 부분과 소득분배율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16.392)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분배 범주 중 ‘종업원 1인당 평균급여’ 분야에서는 금융 산업에 속한 증권사가, 노동소득분배율은 보험회사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존재 유무와 조합원 조직률을 중심으로 평가한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조직률이 92.1%인 케이티엔지(19.211점)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조직률 88.1%로  LG 데이콤이 차지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사회책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총 100점 만점에 최고점을 획득한 기아자동차의 점수는 64.700점이며, 97개 기업의 평균점수도 39.82에 불과하다. 특히 상위 30대 기업 중 10개 기업이 종합평가에서 평균 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2008년 매출액 기준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도 34.073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내기업들의 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행수준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기준 준수 등 노동에 대한 사회책임 이행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원문.hwp

이슈리포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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