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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의사회적책임
  • 2008.04.01
  • 2377
  • 첨부 3

노동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ISO26000 제정과정에 개입하고 CSR운동 펼쳐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ISO26000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8년 4월 1일 (화) 오후 3시, 한국노동연구원 7층 회의실

오늘(4/1) 오후 3시, 한국표준협회 SR표준화포럼 노동분과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후원하는 ISO26000 관련 토론회가 한국노동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ISO26000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의 노동사회적 의의와, ISO26000에 따른 기업과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의 노동사회적 의의’란 발제문을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은 기업의 홍보활동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 부소장은 ▶ 노동조합운동의 의제(Agenda) 확대, ▶ 단체교섭 활동의 보완 ▶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매개 지점 제공 ▶ 국제노동운동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 고리 제공 등 4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 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활동을 통해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충호 한국노총 국제연대실장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26000의 개발 경과와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강 실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만들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공표예정인 ISO26000 초안 버전 4.1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SR)이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관행, 소비자 문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등 8개 분야를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강 실장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모든 조직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SR로 변환되면서 기업들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CSR)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 이행을 강제하는 경영시스템표준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을 지닌 지침표준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점, ▶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결요건과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ISO26000의 실효성에 관한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윤리경영이나 사회공헌 차원에 머물고 있는 반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확대, 비정상적인 경영세습,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하청업체나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SO26000이 발효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노동기본권 존중, 지배구조 개선,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보호 및 소비자권익 존중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강철웅 정책국장은 ISO26000 제정에 따른 국내외 노동계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발제하였다. 강 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이 ISO26000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확립된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내 노동조합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기업들에게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촉구하고 있고,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2005년부터 ISO26000 개발을 위한 실무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7년 국내 노동계 최초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했다. 또한 임금․단체교섭투쟁지침에 산하조직들이 단체교섭을 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표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권순원(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혁(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명희(금융산업노조 국제부장), 최재황(경총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끝.

SR표준화포럼 노동분과위원회 자료.zip토론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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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켠이 해답이다.-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관행, 소비자 문제,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등 8개 분야를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는.-문국켠 모든문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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