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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0.05.28
  • 1022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06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된 기업처벌강화 투쟁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재난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부터 시작된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에는 4.16연대가 ‘존엄과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 시민, 유족 및 피해자 단위가 함께 산재사망과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을 마련했고, 19대 국회 입법청원운동에 이어 20대 국회 입법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창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2020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가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을 선언하고, 21대 국회 입법 쟁취를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에 대한 노동 시민사회의 입법요구는 현격하게 높아졌고, 언론의 지평도 확대되었습니다.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삼풍백화점, 씨랜드, 춘천산사태,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강력한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그 동안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왔던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피해가족들, 시민 여러분에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20200528_기자회견_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족식

 

이미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는 이미 3천7백여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 선포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이 비용으로 인식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참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의 활동과 역량을 모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5월 27일 발족하고 활동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동본부 공동대표)
    • 공동대표 발언 : 박석운(민중공동행동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재난참사 피해자 발언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현장 노동자 발언 :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 우선 입법 의원 발언 : 강은미(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퍼포먼스 및 발족 선언문 낭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참여단체 (2020년 5월 26일 현재 133개 단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걷는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김용균재단 나눔의집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녹색당 경기도당 녹색당 대전광역시당 녹색당 충남도당 녹색연합 농민회 충북도연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변혁실천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 회의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대천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라이더유니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충북도당 반올림 변혁당 변혁당 대전광역시당(준) 변혁당 충남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변혁당 학생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추가)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생명안전시민넷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예수회인권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복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사람연대 인권연대연구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충북도당 정의연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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