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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2014.08.25
  • 3275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2014년 8월 25일 11시 서초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삼성과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2014 08 25 삼성전자 앞 삼성과 정부에 백혈병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지난 2014년 8월 21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고 5인 중 2인에 대해 일부 승소(고 황유미, 고 이숙영) 산재인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인은 직업병 연관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고, 기업은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올림 등 참가단체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백혈병, 희귀질병으로 죽어가지 않게, 삼성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년에도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연이은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마저 보조참가를 하면서 산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마침내 2014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3년만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은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판결하였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 하다는게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삼성과 정부에게 진지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지금도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뿐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다시 상고할 것인가?

노동부는 또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성의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노동자만 70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여전히 산재가 아니라고만 할 텐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8/25 참여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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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까지만해도 반도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반도체라는 단어를 들어본 곳이라고는 뉴스에서 반도체공장근로자에게 백혈병과 암 등의 여러 병이 반도체때문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반도체는 인체에 안좋은 물질을 내포한 못된 물질인가보구나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그러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첨단 it제품을 접하면서 이들 제품의 뇌에 해당하는 부품이 반도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인간의 인체에서 생각을 관장하는 부분이 뇌입니다. 언행을 이끄는 부분이 뇌라는 것이지요. 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반도체는 인간의 뇌와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이러한 생각들에 이르고서야 왜 내가 반도체라는 용어를 반도체 반대시위에서 처음으로 접해야했는지를 알겠더군요.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견제가 심했던 것이지요.물론 반도체근로자로 일하다가 병을 얻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사실은 그 병의 근원이 반도체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반도체근로자는 수십, 수백만명 넘습니다.그들 모두가 어느 시기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그들 모두는 백혈병 등으로 사망해야 합니다.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건재하고 건강합니다.비슷한 병명으로 사망했다는 이유자체로만 반도체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들을 제외한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는 전세계반도체근로자들의 건강함에 대해서는 왜 따져보지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인구 5천만명이 겨우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하루에 수백명이 죽고 자살인원만 해도 하루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같은 이유로 죽은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재까지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꾸로가는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다시말해서 인구수가 많을수록 그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별의별 일 들 중에서도 똑같은 일들과 비슷비슷한 일들이 중복되어 일어날 확률은, 인구수가 적은 곳에서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결론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해본 후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그 중요성만큼에 비례해서 견제가 심하겠구나를 느꼈다는 점입니다.우리는 우리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물과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주위의 왜곡으로 만들어진 비뚤어진 관점으로 그 사물과 사회현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라고 봅니다.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곡된 매체보도로 인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간과한 왜곡된 실체가 전부인 것 처럼 그렇게 비뚤어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지루하리만큼긴글 남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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