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주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 제도의 나아갈 길”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 오후 1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주최 : 이주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행동참가단체
순서
◉ 사회 :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 인사말 :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제1부 : 발제 (10:00~11:30)
발제1 산업연수제 헌법 소원 과정과 향후 전망
– 조현철 경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2 각종 산업연수제 해악성 사례 보고
–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발제3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발제4 산업연수제 고착화에 움직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사무국장
◉ 제2부 : 토론 및 질의응답 (11:40~13:30)
–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
–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 김 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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