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상화대책」반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려스러워

정상화대책 취지에 따라 평가단 팀 이름 변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도구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는 지난 3/19(수)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위원 사퇴 관련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의 답변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지난 3/8(토) 기획재정부가 개최했던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팀장과 평가위원 등 ‘노사복리후생팀’ 소속 위원 15명 중 8명이 직을 사퇴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배경과 관련한 비판적 여론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는 ①경영평가단 중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팀의 이름을 ‘노사관리팀’에서 ‘노사복리후생팀’으로 변경한 사유와 결정권자 ②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이하 정상화대책)이 반영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상화대책의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겸하고 있으며, ▷‘중간평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데, 해당 편람에는 정상화대책이 반영되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가 대폭 보강되었으며, 해당 지표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경조금 등 소위 8대 복리후생 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사복리후생팀’의 팀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팀뿐만 아니라 정상화대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단 내 몇몇 팀 이름이 변경했음을 확인해주었고, 평가지표에도 없는 복리후생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2013년도 경영평가는 2013년도 편람에 있는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지표로 평가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상화대책이 반영되어 팀 이름이 변경되고, 정상화대책의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으며, 중간평가도 함께 진행된다는 명목으로 정상화대책에서 제시한 기준들이 2013년 경영평가에도 일정 정도 반영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획재정부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예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되는 평가기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팀장과 평가위원의 사퇴와 인선과정 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퇴한 평가위원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평가위원의 사퇴가 한 분과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위원들이 사퇴한 이유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신상의 사유’나 ‘팀워크나 인적관계에 의한 것’으로 ‘흔히 있는 인선의 변경’으로 파악하거나 대처하려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상화대책 자체가 그 목적과 방안 모두에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의 다른 질의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살리기 등 정부정책사업을 정부가 개별 공공기관에 떠넘겼기 때문인데, 정부는 자신의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증가한 부채를 줄일 책임을 다시 정상화대책이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에게 떠넘겼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단으로 삼아, 공공기관에게 정상화대책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평가위원의 대거 사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통해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상화대책과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LB20140424_보도자료_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질의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