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자회견문>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인해 무고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지 45일이 지나고 있다. 이 어이없는 희생 앞에서 전 국민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할 정부의 자세를 기대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보여 준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번 참사의 원인은 수많은 희생과 부상을 불러 온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행정행태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 앞에 엎드려 사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마땅한 사죄는 고사하고 이번 참사를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희생자의 방화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호시설이라는 말을 잘못 붙여진 것이고 실제는 수용시설이다. 수용이나 구금같은 살벌한 말보다 듣기 좋은 보호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내용은 수용이다.”라고 말했다. 어이없는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9일 정부의 책임회피와 무성의를 우려하며 우리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는 이번 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면담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것과 같이 답변요구를 간단히 묵살했다.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철면피 그 자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화재 직후 사지에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진 이주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건강검진조차 없이 곧바로 재수감시켜버리는 가하면,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이들의 치료를 요구하며 보호해제를 신청했음에도 그들 중 22명을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급히 출국시켜버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사실조차 고지 받지 못하고 출국조치 되었음이 밝혀졌다. 아직도 청주 보호소에는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하는 7명의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무시로 인해 아무런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다.

최근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배상과정에서 정부는 고 김광석 씨의 유가족을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묵살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이주노동자를 방화범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배상의 책임마저 부인하고, 완전한 치료를 위해 정당한 배상과 체류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철면피를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부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겠는가!

부상자들은 “죽다 살아나 몸을 가눌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는 소한마리 값으로 우리들의 목숨을 사려”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는 처절한 울분이 이들로 하여금 타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부가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정부가 희생자들의 원혼이 제대로 달래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행하는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이 사건을 방화로 단정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부터 단속이 심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정 정부에게는 일말의 양심마저도 없다는 말인가?

이미 전국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단속, 구금, 추방정책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무런 실효성조차 없는 단속추방정책을 중단할 것을 누누이 경고해 왔다. 그런데 눈과 귀를 막고 무리한 정책만을 고수해 온 정부에 의해 결국 이런 비극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강제단속추방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온 구금 등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또 다시 강제적인 단속, 구금, 추방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말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0일 유엔인권이사회 때 부스타만테 특별 보고관이 “이 사건이 한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말은 한국정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이를 새겨들어야 할 것임에도 한국 정부를 대표한 주 제네바 차석 대사는 “균형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발언으로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이다.

오늘 우리는 위선과 파렴치, 책임회피와 부도덕으로 얼룩진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4. 임금 체불 등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 제도 확립

<사회 각계 인사 성명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삶을 참담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왔을 그들이 ‘보호소’ 벽에까지 아로새긴 고통스런 몸부림의 흔적을 보며, 우리는 감내하기 힘든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 폭언‧폭행,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소’ 철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인명구조 보다는 ‘도주방지’에 초점을 뒀던 초기 대응이 야만적으로 보여주듯,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초유의 참사를 축소·은폐하기에 바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견된 라이터 두 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직접 증거는 없으나” 도주를 목적으로 한 방화로 단정 지어 고인에게 책임을 들씌우고 있다. 게다가 핵심 책임자들은 거론조차 안한채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정리하려 한다. 경찰 조사와 결과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한편,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월 말 서울 화양리 인근에서 임신 7개월 된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11명이 단속되어 구금된 바 있다. 이는 알려진 사례에 불과하다. 여수참사의 비극은 무차별적인 단속에서 출발했다. 현재와 같은 단속/구금 정책이 지속된다면 제2의 여수 참사를 낳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의 필요로 들어왔을 뿐 한국 사회의 짐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평화롭게 어울리며 한 이웃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를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단속 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연서명 한국 인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진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내희 문화연대 상임대표, 중앙대 영문과 교수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임창재 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현정 탤런트

강남훈  한신대 교수  

강수돌  고려대 교수  

김상곤  한신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종회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 58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