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법제
  • 2014.10.07
  • 3131
  • 첨부 1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적 근거 사라져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참여연대가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또는 휴일근로’ 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와 상관없는 휴일수당 자체가 사라졌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노동자가 일한 경우, 평소 지급받는 일급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선,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1일치 일급을 보장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1일치 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즉 일급의 50%인 휴일수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즉,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위 조항에서 ‘또는 휴일근로’를 삭제했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와 상관없는 모든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가산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감해 주었음을 물론,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개정안이 노동시간을 줄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 자체를 없애버렸고,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사라진 휴일근로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유통업 등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는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이 모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을 삭제한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LB20141007_논평_휴일수당을 삭제한 권성동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2012.02.06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2011.11.18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4)  2010.09.28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2010.10.14
[토론회] 6/26(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2012.06.14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2014.10.07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2011.05.30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3)  2010.11.17
[보도자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6/26 쌍용차 정리해고 토론회 개최   2012.06.27
[논평] 노동3권의 보장부터! (1)   2013.01.06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2010.11.30
대량해고 발생, 정부가 알아야 고용정책 제대로 펼 수 있습니다 (1)  2008.11.27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 거쳐야   2011.05.13
[보도자료]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1)   2012.12.13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   2014.08.13
용광로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1)   2010.09.15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2001.02.23
[논평] 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2013.12.22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2010.10.03
[청원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1)  2009.11.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