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15 사면복권에 대한 성명 발표

노동계 2034명 및 모든 양심수들이 사면복권 되길

1.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구속노동자 석방 등 노동계 8·15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노동계 2,034명의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민주당에 제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에서도 한총련 학생들을 포함한 양심수 93명에 대해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8·15 사면복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자, 학생 등 모든 양심수들의 전면적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길 정부에 촉구한다.

2. 민주노총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이후 4년 7개월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는 모두 788명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632명으로 156명이나 많은 숫자이다. 이런 수치는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파업 등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주5일 근무, 비정규 노동자 문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공기업 문제 등 아직도 풀어야 할 노동계 현안이 많이 남아있다.

3.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은 한총련도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년 동안 1254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감옥을 다녀와야 했다. 지금도 구속수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하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문사진사규명위원회에서도 고 김준배 열사를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하였다. 정부는 이것을 계기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철회될 수 있는 단초로 삼고 이번 기회에 한총련 학생들도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4.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시끄럽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면복권을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이용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8·15 사면복권이 또 다시 정치적 생색내기용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동계, 학생 등 모든 양심적인 인사들을 전면적으로 사면복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