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성과급제 도입 저지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지, 만 2주가 되어갑니다. 서울대병원은 방만경영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불법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퇴출제 근거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입니다. 서울대병원 사태는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한 취업규칙의 변경조건 완화가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무력화시킬 것임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 인권단체 등은 박근혜 정부가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문제의 진상을 조사하고 나아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성과급제 도입 중단!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해지 철회!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가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14일이 된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병원 성과급이 도입되면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수익 중심 운영이 강화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상임위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병원 성과급 도입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렇게 노조, 국민, 국회, 전문가 모두가 반대하는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여전히 성과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첫째, 병원이 성과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삭감, 단협 개악 등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성과자 해고제, 임금피크제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은 환자에게나 병원 노동자에 모두 재앙이다. 병원 노동자의 성과는 환자의 건강 증진 말고 없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처럼 국립대병원마저 영리 추구가 경영의 핵심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이나 매출 실적이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잉진료와 저질진료로 이어진다. 더구나 평가만을 잘 받기 위한 경쟁이 중심이 되어 의료가 왜곡되고 협업이 파괴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후퇴한다.

지금도 한국의 공공의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국립대병원의 정상화의 방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 서울대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병원이 이미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끝나 7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교섭에 성의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새로운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갖은 괴롭힘과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이미 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더구나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공격해왔다. 복지후퇴와 단체협약 개악에 대한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까지 명령했다.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해지를 정상화 이행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까지 했다. 이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더 쉽게 마음대로 바꾸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다.

정부가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며 노동기본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고 교섭에 진지하게 나서겠는가?

국립대병원의 진짜 주인 국민이 요구한다! 파업이 더 길어지기 전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라. 국립대병원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일체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서울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시켜라. 만약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짜 주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불법 행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공공성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2015년 5월 6일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사태 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50506_민주노총외_보도자료_서울대병원파업지지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