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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06.22
  • 3287
  • 첨부 1

정부와 국회, 갈등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다해야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6개월째 진행 중이고,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이 168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손쉽게 정리해고를 선택하는 기업문화와 노동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조속하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선박 수주가 전혀 없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17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그러나 자체 건조능력이 안 되는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37척의 수주물량을 쌓아놓고도 “물량 수주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면서 해고 다음날 주주들에게 174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경영진들은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겨간 것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기업 경영진의 부도덕함까지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정리해고가 경영난 때문이라면 부실경영의 책임은 경영진이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사측은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노동자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2007년 체결한 “국내수주량 3년 치를 연속해서 확보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다”는 내용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관련 해외공장 노사 특별합의서>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가 한진중공업의 조합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포함해 수 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만을 강조하고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 듯 지난 16일 예정에도 없던 한진중공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노사자율해결"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강조해 사태 해결을 기다리던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또한 정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대책으로 ▷해고자 재고용 지도 ▷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재취업 적극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쌍용차 대량해고 당시 정부가 내놓은 바 있던,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구지정’ 등 한시적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었으며, 쌍용차 사태 이후 15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안일한 인식 수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 개입하여 정리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을 유도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건데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사업장을 넘어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이미 200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3천500명이 실직하는 등 지역고용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사태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더 이상 문제해결을 외면하지 말고 이후 진행될 청문회 출석은 물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는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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