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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 2013.04.05
  • 2591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정치가 대한문분향소 강제철거인가

대한문 분향소 침탈 및 무더기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3년 4월 5일 (금) 12시 청와대 입구(청운동사무소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2013년 4월 5일 청운동 사무소 앞

쌍용차 범대위는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인권활동가, 예술가, 학생, 길 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어 폭거다.

 

우리는 서울 한 복판에서 또 한 번의 참담함을 목도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4월 4일 어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5시 50분을 기해 전광석화처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불법적 강제 철거작전에 돌입했다.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200여명은 작전시작 10여분만에 분향소에서 잠자던 세 명의 노동자들의 팔을 꺾고 사지를 들어 맨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핸드폰과 신발까지 쓸어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퉁퉁 부은 맨발로 대한문 거리를 서성였고,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자행됐다. 그럼에도 보장됐어야 할 치료는 거부당하고 곧바로 입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5일 오늘은 쌍용차 정리해고자 이윤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희생자가 22명으로 불어나 사태 해결과 이어지는 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린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2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바뀐 것은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적 무더기연행이었다. 회계조작에 이은 불법적으로 기획된 정리해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폭력의 비통함이 해를 바뀌어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늘어만 난다. 우리는 중구청이 어제 자행한 ‘행정 대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절차와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집행 대상물이 방화로 사라졌음에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은 유령집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분향소 천막은 집회신고 물품 목록에 올라있으며 이것을 관할 남대문 경찰서는 단 한 번도 보완통보를 한 바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덕수궁 앞 분향소와 문화제가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것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따라서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가 불법을 말할 근거는 없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야 한다. 그 외 분향소 자리에 설치한 이른바 '무덤동산' 역시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과 면담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습철거가 주는 충격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만을 노린 치졸한 짓거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얼마전 중구청 가로환경과 담당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제적 철거계획이 없으며,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고 충돌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가 국민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살피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이며, 현재 영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확약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충돌과 대립을 원치 않는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과 의문으로 남아 있는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먹튀 우려가 점점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과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쌍용차는 노동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리즘 역할로 모든 문제가 응축되어있다. 노동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 인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대한문 분향소가 철거당했음에도 밤늦은 시간 300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달려 온 것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만이 갈등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국회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어질까 두렵다. 우리는 구속과 연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이 매장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분향소 철거 불법이다. 대한문 분향소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 막가파식 무더기 연행 즉각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중구청장 등 불법적 분향소 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쌍용차문제 해결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로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4월 5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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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민생정치가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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