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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1.29
  • 1021
  • 첨부 1

 

국회와 새누리당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국회“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

국회, 간접고용에 대한 최고의 처우개선은 직접고용임을 명심해야


국회사무처는 결국 청소용역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국회사무처는 어제(1/28)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직접고용이 아닌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 최고의 처우개선은 직접고용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궁색한 이유를 앞세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국회사무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사무처와 정부여당에게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꼽은 근거도 궁색하다. 국회사무처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해 4월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변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2011년 이미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권오을 전 사무총장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약속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가 말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직접고용을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정책변화 시 우려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거도 들지 못하며 일단 “우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라는 국가 정책방향을 거스르고 있다.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을 회피하고, 전임 국회의장과 전임 사무처장이 했던 약속마저 부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국회사무처와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LB20140129_논평_국회와 새누리당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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