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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3.27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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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측은 강제전출 시도 중단하라

사측의 강제전출 계획은 여객 안전 위협하고 경영상 합리성도 결여돼

코레일 사측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해고 등 노동조합 탄압 중단해야


일방적인 강제전출 계획으로 코레일 사측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코레일 사측의 이번 전출계획은 숙련된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전출대상자 선정도 소속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전출계획이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코레일 사측의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코레일 사측에게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전출계획을 철회하고, 성실한 자세로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소속별, 부서별 현원의 10% 내 인원을 연 2회 전보하겠다는 코레일 사측의 이번 계획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에 반한다. 다양한 차량을 운행하고 정비·관리해야 하는 철도산업은 노동자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한다. 잦은 업무변경은 노동의 숙련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교육과 적응을 요구한다. 익숙하지 않은 차량과 선로, 전문적이지 못한 정비를 야기하는 전출은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일 뿐이다. 노사 간의 합의도 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여객 안전을 위협하고, 전출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세운 이번 전출계획의 진짜 목표에 대해 코레일 사측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코레일 사측과 정부가 철도노조를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구성된 '철도소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파업을 철회하면서 합의했던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코레일 사측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징계와 해고에 이어 강제전출이란 수단으로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코레일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코레일 사측은 불통과 대결이란 일관된 태도로 철도노조에 대응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측이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코레일 사측의 이번 전출계획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지난 화요일(3/25)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에게 총파업을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고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코레일 사측은 대답할 차례이다. 코레일 사측과 정부는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코레일 사측과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물론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LB2014032_논평_코레일 사측은 강제전출 시도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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