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4.30
  • 838
  • 첨부 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시도, 철회되어야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침해도 불사하려해


기획재정부는 어제(4/29)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15년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단체협약은 해당 노사 간의 자유롭게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하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해당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진정어린 설득도 없이 단체협약 조기 타결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등 제 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하고, 이면합의가 없다는 진술확인서를 제출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윽박지르기는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태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의로 정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 이상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통제하려는 이번 시도를 당장 철회해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4)  2009.09.23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개최   2011.10.12
정리해고법 고치고, 전국적 실업안전망 구축해야   2011.12.16
정리해고 철회 및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발족 (1)  2011.03.16
전국 동시다발 이마트 앞 일인시위   2013.02.05
야5당-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1)  2010.03.10
쌍용차,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해야! (1) (2)  2009.08.07
쌍용차, 불신과 반목 넘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12)  2009.08.06
쌍용차 평화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다 (10)  2009.07.22
쌍용차 정상화 의지 있다면, 강경 처벌방침 철회해야 (2)  2009.08.10
쌍용차 사태에 대한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성명 (4)  2009.07.30
쌍용차 문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9)  2009.06.16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9)  2009.07.27
쌍용차 노-사 다시 대화에 나서라! (11)  2009.08.03
쌍용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1) (9)  2009.07.20
쌍용차 공권력 투입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할 것 (9)  2009.06.05
쌍용차 경찰력이 아닌 물과 의약품을 투입하라 (9)  2009.07.28
시민사회단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지 기자회견 개최   2014.05.29
생명, 평화, 그리고 소통을 위한 "희망 시국회의 200”을 제안합니다   2011.07.22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을 기대한다.   1998.08.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