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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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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개최

진보적 노동학회와 시민단체가 노동현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4대강 등 정부의 정책실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적자는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므로 일반 기업의 적자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회적 대화 없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 정립,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평가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낙하산 문제 해소 등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공공적 개혁 등이 필요해

 

           2014 06 16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토론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토론회를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개최했다. 노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동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토론회로, 현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정상화정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공공기관에서 증가하는 부채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이란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노광표 소장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 추진 및 집행의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이라 할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추진에 따른 노사 및 노정 갈등은 커지겠지만 그 결과는 예정된 ‘실패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노광표 소장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 대해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과다부채, 방만경영, 노조의 인사개입, 임직원의 과도한 임금 및 복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구성 및 재통합,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있으며, 현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과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 보다는 4대강사업과 같이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정부 정책실패와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등에 기인하는데,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 초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리 후생비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들의 자산매각 및 아웃소싱, 경쟁체제 도입,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부재한 상황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노광표 소장은 ▷공공기관을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설정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과 평가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단체교섭의 집중화와 노사관계의 혁신 등을 공공개혁에 있어 대안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강병구 소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부채 감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우회적인 민영화를 통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채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조세재정센터 소장

강병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부채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공성을 위한 긍정적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원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적자는 보통 ‘경영 실패’의 결과이지만, 공공기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적자와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병구 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적자=부실’로 간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특성을 무시하는 일방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강병구 소장은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부채 규모가 60.1조 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며, 여기에 해외사업 등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큰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부채를 더하면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큰 부채는 전체의 69%에 이른다고 강병구 소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강병구 소장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무리하게 보금자리 조기 건설을 지시하고, 4대강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겼으며, 사업타당성을 부풀려 도로공사에게 고속국도를 건설하게 하고, 부실화된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게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켰고, 원가 비중이 큰 가스와 전기의 경우 연료비 변동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철도의 경우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정책이 통제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체 부채 증가액의 12%를 차지한 해외사업도 사실상 정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채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업들은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결정한 자체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병구 소장은 지적했다.


강병구 소장은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 부실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적 부채’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메워야하는 정부 부채와 달리 ‘자산이 있는 부채’이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부채’이고, 정부 역할을 대신해 발생한 ‘대행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정부로부터 요금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은 ‘착한 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과 부채를 평가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병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특별기구’ 설립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낙하산 문제 해소 등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공공적 개혁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 확보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 책임 논의와 공공기관 내부효율 증대 노력 필요 등을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소재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태주 교수는 공공서비스 노조조의를 내부적인 혁신과 정치적ㆍ사회적 연대를 통해 자신의 요구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의 지향임을 설명했다. 이는 경제적 실리주의와 정치적 노조주의,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물론 사회적 대화나 노사 파트너십까지 포괄하는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종합적인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주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의 이면에 노조의 도덕적 해이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공공성 훼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부채가 많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벗어나 이를 ‘공공성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설립목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의 제고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주 교수는 또한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은 교섭대상의 확대와 대정부 직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노정교섭(대정부 직접교섭)을 추진한다면 노정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권 부분 토론자들


이어서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박준형 팀장은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정책과는 관계가 없고, ‘정치적 실적내기’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공공기관 내부 감시자이자 고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이해관계자와 시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동력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사회운동과 동맹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 등을 꼽았다. 이어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노정교섭 실현 ▷국회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 공론화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조합 참여 등을 제시했다.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는 전체 기조를 포함해서 많은 점에서 노광표 소장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노광표 소장의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및 혁신은 세계화 시대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정치 과제”라는 주장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과 혁신보다 시장 영역의 확장 속에서 기능, 예산, 인력의 증대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에서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및 ‘정치세력화’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중기 교수는 국가발(發) ‘공공기관 개혁’의 원인 또는 목표는 표면적으로 부채 증가, 방만경영, 효율 경영에 있지만, 실제 목적은 ▷서구 신자유주의 정책모델의 경로의존성 또는 완성 ▷노조-민주노조운동 공격 ▷독점 대자본의 요구  등에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과 대안 역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여론-이데올로기공세와 구조조정 압박은 의도치 않게 규제철폐, 완화를 능사로 여기는 기득권의 지배전략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부각 원인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최근 공공부채 산출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관리가능한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수준이 ‘비정상’으로 돌변했고,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강병구 소장의 발제문을 다시 언급하며, 공공기관 부채는 자산이 있는 부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부채,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공기관 부채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공공부채를 분석할 때 취득된 공공자산이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 관련 토론자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해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해법에서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립경영의 실패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주체가 실종되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나아가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공공적 개혁을 넘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국가의 민주화’까지도 제기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2014년 6월 16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토론회



1) 일정

-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6시

- 장소: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관: 참여연대


2) 세부내용

- 제목  노동포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 발표1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발표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토론자: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토론자: 노중기 한신대 교수

토론자: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발표2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해법

발표자: 강병구 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토론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토론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


LB20140616_토론회_공공기관 개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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