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20.01.22
  • 1035

참여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2018. 9. 21.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주식회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노-사-정)가 합의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에 관한 입장,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2019년 말까지 모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한 노-노-사-정의 합의(2018.9.21.)가 파기되고 46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유급휴직이 통보된 상황에서 합의의 당사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노노사정 합의는 문성현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것’(노컷뉴스, 2020. 1. 2., “4자합의 무너진 쌍용차 복직 사태…경사노위 대응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경사노위에 노-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경사노위의 입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경사노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 등에 대해 경사노위가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 제2항의 진행 내역, △경사노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규정한 합의서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역, △합의서 제5항에 규정된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해고자 복직과 추가 정부지원,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논의)의 진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며, 경사노위가 합의서에 명시된 역할을 실행하였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정 대화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바로 경사노위일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가 발표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직 합의 파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목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안정과 조화 도모’라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의 주체이자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질의서 포함) 보기/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두산의 노조방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 발표   2003.02.21
법치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파업권 무시하는 정부 (3) (1)  2009.11.30
쌍용차, 불신과 반목 넘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12)  2009.08.06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12.01
[기자회견] 케이블 방송 씨앤앰 노사문제 해결을 바라는 호소문 발표   2014.11.04
쌍용차 문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9)  2009.06.16
쌍용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1) (9)  2009.07.20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3)   2006.07.24
[논평] 자진출두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유감   2014.01.15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8.04.23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수사 중단하라! (5)  2010.01.26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4)  2010.03.04
개악노조법 재개정하고, 반노동정책 중단하라!   2010.07.23
쌍용차 경찰력이 아닌 물과 의약품을 투입하라 (9)  2009.07.28
[논평]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시도, 철회되어야   2014.04.30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4)  2009.09.23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2003.07.02
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6.11.13
[논평]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   2019.03.07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2017.10.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