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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사태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원장의 사임과 노조의 업무복귀로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정상화의 길을 걷는가 싶더니 여전히 공전 상태이다. 후임 원장의 임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이유로 노동부의 연구 용역조차 발주가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직원은 올해 들어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속되는 파행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년간 노사관계, 고용대책, 인적자원개발, 사회정책 분야의 기초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 부임 이후 박기성 원장의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 침해 등으로 사실상 노동연구원의 연구기능은 마비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박 원장이 사임하였지만 정부는 연구원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예산과 연구용역 중단으로 노동연구원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단체협약 해지'와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대한 길들이기임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정책 기조와 다른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의 본보기에 다름 아니라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고용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고용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과 용역 배정을 끊는 것은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노사관계의 불안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핵심적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의 상황부터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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