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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16일, 수)11시, 국회본청계단 앞에서는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종식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진중공업, 대우자판 등의 정리해고를 막고자 각계각층의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리해고철회 및 정리해고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실책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저하, 대규모 실업, 고용의 질 저하, 임금 저하, 빈곤율 증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파탄 등 사회적 갈등과 위험을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본의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리해고 희생자범국민 추모위원회는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진행 중인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쌍용차 정리해고노동자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모주간을 정하고 범국민적 추모제를 치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리해고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를 모으고자 합니다.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됩니다.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판매 등의 정리해고도 중단돼야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오늘 회견에는 진보연대 이강실상임대표, 오종렬진보연대 고문, 사회당 신석준사무총장, 민주당 이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민교협 우희종 상임의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정혜경부위원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를 비롯하여 5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발족

부실경영 떠넘기기 정리해고제도 개선해야
쌍용차 복직약속 이행하고 한진중공업,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정리해고추모위원회)’를 공식 발족합니다. 각계각층의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정리해고추모위원회’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애도하고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판매 등에서 강행된 정리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추모위원회’는 오는 25일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범국민 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며 앞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우리는 쌍용자동차가 복직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6일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를 1년 뒤 복귀시키겠다고 노조와 약속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영상태가 호전돼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도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들을 우선 복귀 또는 채용키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만 2천 4백 여 명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지난 14일 마침내 법정관리를 벗어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회사는 최소한 약속이행을 위한 대화에라도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 길만이 동료의 죽음을 지켜봐 온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며, 지난 2년 동안 노사가 겪었던 엄청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 속에 강행된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 판매의 정리해고도 철회돼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 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약속을 어기고, 필리핀 조선소에서만 수주물량을 받더니 결국 국내 노동자들만 대량으로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원조차 “구조조정 이유로 내세우는 회사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경영부실이며 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 경우입니다. 심지어 정리해고 와중에도 회사 경영진은 2억 원이 넘는 연봉과 1백74억 원에 달하는 주식배당을 챙겼습니다. 이런 정리해고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자동차판매는 무능경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회사는 주력사업인 자동차판매를 등한시하고 건설업에 관여하는 등 부실‧방만 경영을 일삼았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수차례 그 위험을 경고하고 경영진의 무리수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의 권고를 무시했고, 끝내 정리해고로서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에 이른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IMF, 대우그룹해체, 대우차부도사태 등 어려운 고비마다 행해진 고통전가를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최근까지 흑자를 달성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책임전가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무분별한 연봉인상 등 언제나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 온 경영진이 져야 합니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만 떠 앉는 정리해고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정리해고가 살인과 다름없음은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현재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리해고추모위원회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의 약속 불이행과 한진중공업 및 대우자동차판매의 대량해고 강행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해고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2011. 3. 16.
정리해고 철회 및 정리해고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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