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3.01.07
  • 1798
  • 첨부 1

 


쌍용차 국정조사 3번의 ‘대국민 약속’이 ‘당내 이견’일 뿐인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등

노동현안 관련 명확한 입장 제시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1/7)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쌍용차 기업의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대선 이후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당내 이견’으로 일축했다. 당대표와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의 견해가 ‘이견’인지,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이 ‘이견’인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과 그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을 ‘당내 이견’으로 치부하고 원내에서 의결,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 

 

새누리당 관련 인사들은 대선을 전후해 수차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시 2012년 12월 10일 ‘종교계 33인 원탁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2012년 12월 28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하고 일정을 구체화시킬 것”이며 “새누리당도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선거 전 지속적으로 약속한 공약에 대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흔들리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구나 많은 정책 현안들이 국회를 통해 의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중 긍정적 의미를 가진 개혁적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박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약속했고, 비정규직을 대폭 줄일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할망정, 공약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수많은 노동자와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쌍용차 국정조사는 당내 이견일 뿐"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즉각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 profile
    박근혜의 약속도 당내 이견인가? 새누리당이 약속한건 모두 당내 이견인가? 그렇게 빠져나오길 잘해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갈아탄 것인가? 다음엔 어떤 당명변경으로 갈아타기 할지 궁금증 유발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시간제일자리 창출한다며 퇴사유도, 부당노동행위, 교섭중단사태 이마트 규탄   2014.01.16
[기자회견]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부   2013.08.06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 (1)   2013.01.22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실시 촉구 기자회견   2012.09.26
[기자회견] 쌍용차 범대위 4월 일정 (1)   2013.04.10
[기자회견]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3.01.25
[기자회견] 이마트의 직원 락커 무단수색 등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2014.08.12
[기자회견] 케이블 방송 씨앤앰 노사문제 해결을 바라는 호소문 발표   2014.11.04
[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2015.11.18
[긴급좌담회] 11/12 노동자의 단결권과 헌법: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쟁...   2013.11.07
[긴급청원]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2014.07.16
[논평]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   2019.03.07
[논평] “법상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 정지는 당연하다   2013.11.13
[논평] 국회와 새누리당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2014.01.29
[논평] 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   2019.03.18
[논평]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시도, 철회되어야   2014.04.30
[논평] 노사정위원장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발언, 깊은 유감   2014.01.09
[논평] 대한문 분향소 철거는 사회적 대화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폭거이다 (1)   2013.04.04
[논평] 반성도, 개선도 없는 이마트 사측의 반노동적 행태   2014.01.28
[논평] 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   2018.04.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