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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3.12.02
  • 1748
  • 첨부 1

 

새누리당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2/2)새누리당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비정규직의 노동3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초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간사)은 지난 11/26(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 보장돼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라고 발언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진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11/26(화)의 발언은 “현재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이 없다” 로 해석되며, 파업에 대한 우려 역시 기본적인 노동3권에 대한 특히 단체행동권의 부정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해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노무관리 문제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고, 발언 이후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양반들(청소용역 노동자)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라고 발언해, 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름으로 인해 여러 노동문제를 발생시키는 간접고용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줬다.


2013.4.9(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과 원대부대표 직을 맡고 있으며, 실제 발언 이후 대응함에 있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1/27(수)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발언의 진의와 구체적이 내용에 대해서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에게 발송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여부 ▷청소용역계약 상에 "쟁의행위 발생 시 계약해지" 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전환 여부 등에 대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묻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이자, 원대부대표인 김태흠 의원의 발언과 입장을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 판단 여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의 답변을 정리해 시민들께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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