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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4.01.13
  • 1551
  • 첨부 1

 

해외 노동 연구자들 한국 정부에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촉구

한국 철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지지, 정부에 사회적 대화 요구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와 폭력적인 노동탄압에 우려를 표해


미국, 캐나다, 싱가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 노동연구자 103명이 지난 12/22 정부와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강제 진입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1/9(목, 한국시간)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해외 노동 연구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의 중단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강제진입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실시 ▷코레일 사측은 성실한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임할 것 ▷철도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등을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미국 UCLA 사회학과 크리스 틸리(Chris Tilly) 교수는 이번 탄원서는 전 세계 각국 노동연구자들이 보내는 중요한 호소(significant cry)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와 코레일,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저명한 노동 학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심각하게 경청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최근 정부의 행동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나설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 틸리 교수는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의 노동연구자들에게 보낸 서한(별첨자료1)에서 ▷한국 정부와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건과 문제점 ▷한국 철도노조의 파업과 파업의 배경, 징계 등 코레일 사측의 대응 ▷사회적 대화 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정책 등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일방적인 정부정책 추진 등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extremely serious attack)이라고 설명하며, 세계 각국의 노동연구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일방적인 정부정책 추진 등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extremely serious attack)이라고 설명하며, 세계 각국의 노동연구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이번 탄원서는 크리스 틸리 교수를 포함해 아담 세스 리트윈(Adam Seth Litwin) 존스홉킨스 캐리경영대학원 교수, 엘리 프리드맨(Eli Friedman)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교수, 폴 화이트헤드(Paul Whitehead)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School of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교수, 에드워드 웹스터(Edward Webster) 비트워터스랜드대학교 대학교 노동사회학과(Society, Work and Development Institute (SWOP)) 교수, 신시아 크랜포트(Cynthia Cranford) 토론토 대학 사회학과 교수 등 노동과 노사관계를 전공한 각국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해외 노동 학자들의 탄원서는 철도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무분별한 탄압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이 명백한 노동권과 인권 침해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밝히며 코레일 사측에게 파업에 참여한 철도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과 같은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 지역 노동연구자들의 연명은 http://goo.gl/8oGHhC 에서,   미국 외 지역 노동연구자들의 연명은 http://goo.gl/yAjHB5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발송한 탄원서 한글 번역본과 영어 원문


1) 파업 중인 한국 철도 노동자와 비민주적 탄압에 대항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 촉구


2013년 12월 22일, 5,000 여명의 한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난입했고 경찰의 진입을 막으려한 135여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양대 노동조합 중 더 규모가 크고, 보다 진보적인 노조입니다.


이 배경에는 최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한국 철도산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있습니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이와 같은 결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한국의 철도노동조합은 12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약 8,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직위해제 했으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도부를 포함한 198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해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강제적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건물 안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참여연대라는 NGO가 UN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철도파업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한 것은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권 옹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아래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이 탄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코레일 경영진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2)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이 탄원서의 입장을 지지하는 행동을 요청 드립니다.


<탄원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과 코레일 경영진들께,


우리는 노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자, 전 세계의 시민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 방침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우리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코레일은 8,5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직위해제했고, 198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3월 12월 22일 엄청난 수의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건물에 폭력적으로 난입했고, 135여명의 사람들을 연행했습니다.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난입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및 시민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코레일 경영진에게 성실한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철도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탄원서 영어 원문


SUPPORT STRIKING KOREAN RAILROAD WORKERS AND THE BROADER KOREAN LABOR MOVEMENT AGAINST ANTI-DEMOCRATIC REPRESSION


On December 22, 2013 a force of around 5,000 South Korean police, without a search warrant, attacke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larger and more progressive of Korea’s two union federations, and arrested around 135 persons who attempted to block their entry.


The background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 Park Gyeun-He recently announced a unilateral decision to privatize part of the Korean railway system, KORAIL. Despite widespread opposition, KORAIL refused to engage in social dialogue about the decision.


In response,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KRWU) went on strike December 9.


The government removed over 8500 workers from their positions as a preliminary step for disciplinary measures, declared the strike illegal, and filed lawsuits against 198 KRWU members, including the leader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They believed KRWU leaders to be hiding in the KCTU headquarters, and despite not being issued a search warrant by a judge, sent police to enter the building by force. (No KRWU leaders were found.)


More details on the events can be found in a PDF document sent by South Korea’s NG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mass democratic coal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s. The document can be accessed in a Dropbox at: https://www.dropbox.com/sh/lsj7dg37r5kb5av/rWggJOukIV


Although there was a similar railway strike in 2009, this is the first raid on the KCTU office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5, and it is an extremely serious attack on democracy and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e therefore call on United States-based supporters of labor rights to:

(1) Sign a petition below, condemning the attack and calling for dialogue, to be sent to President Park Gyeun-He and KORAIL executives with a copy t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 Through your organization, organize further statements or actions taking a similar stand.


STOP HARSH ATTACKS ON KOREAN UNIONS, OPEN A SOCIAL DIALOGUE ON RAIL PRIVATIZATION


Dear President Park and leaders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We are labor scholars, trade union officials and members, community and labor activists, and other concerned individuals from the United States.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unilaterally announced a decision to privative par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rejecting widespread calls for social dialogue.


When the Korea n Railway Workers’ Union (KRWU) responded by going on strike, KORAIL removed over 8500 workers from their positions as a preliminary step for disciplinary measures and the government filed lawsuits against 198 KRWU member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On December 22, 2013, a large group of police violently attacked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arrested around 135 people, without a judge’s search warrant to enter the property.


This is a deeply disturbing violation of labor rights and human rights, and a blow against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railway workers’ right to strike, to free those arrested, to desist from further violent action against Korean trade unions, and to open an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abuses during the attack on the KCTU headquarters.


We call on KORAIL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KRWU, and we call on KORAIL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itiate a broad social dialogue on the issue of privatization of ra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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