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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3.08.06
  • 1229
  • 첨부 1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20130806_기자회견_공무원노조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2013년 8월 6일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결정한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 기만적인 노사정책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8/2 박근혜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바로가기) 이번 반려결정은 이명박 정부 이래 네번째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은 "신고"입니다. 누군가의 "허가"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의 사전협의조차 뒤집었던 이번 반려 결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신고제도에 대한 부정입니다.

 

20130806_기자회견_공무원노조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특히 이번 설립신고서 반려는 공무원노조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실무적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평소 약속과 원칙,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던 박근혜정부는 조합원 14만명의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입니다.

 

<기자회견문>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이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바라는 염원에서 내린 결단을 박근혜정권은 무시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통합과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 해 10월 20일 5만명이 참여한 공무원노조 총회에 심재철 최고위원을 대신 참석시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노조의 발전을 기원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고 공무원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첫 출발점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후 합의하여 제출한 설립신고서 마저도 반려하는 사기행각을 자행하였다. 더욱이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하여 황당하기 그지 없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경색된 공무원노사관계의 단초가 되었던 설립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진행하여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노조와 고용노동부 실무진과의 협상과 합의가 아니라 실내용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정부 사이에 진행된 교섭이고 협약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교섭 및 협약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였다.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박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짧은 기간동안 하나로 모아나가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노사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불신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확정된 결과물이니 이버에는 다를 것이다"며 설득하여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정부가 어설픈 구실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데에는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30806_기자회견_공무원노조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하여 정부정책과 행정업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일선의 14만명의 공무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도 사기행각을 벌이는데 하물며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명약관화하다. 공무원도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를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디 심히 우려스럽다. 

 

국정원사건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기행각을 통해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등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제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8.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30806_기자회견_공무원노조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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