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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11.10
  • 5080
  • 첨부 2

정리해고 요건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해야


20111110_01(250).jpg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만장일치로 노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정리해고로 11개월 넘게 빚어진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협상 타결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파업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장기파업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한진중공업 노-사 협상타결을 환영하며, 그간의 갈등을 딛고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해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공론화되어 법제도화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받아 들여 노사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진중공업 정상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합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실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77일 만에 극적인 노사협의로 종결되었지만, 이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18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노사합의로 파업은 종결되었지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한진중공업 또한 쌍용차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권고안을 이끌어낸 국회는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용조정 성격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분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드러나듯 대기업의 대량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정리해고 문제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 전환배치 등 사업주의 정리해고 회피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과 절차, 방법을 강화하고, 또한 정리해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와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정부의 의무사항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현재 대량 정리해고는 가계파탄과 죽음으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출되면 다시 정규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분절된 노동시장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전체 사회 수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300일 넘게 타워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 농성을 했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드디어 땅에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건강을 기원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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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vs8ceW 한진중공업 협상타결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이끌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파업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장기파업 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성실한 합의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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