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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1월 26일,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공대위'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진우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장재 위원장, 다함께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권의 법치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변질되고 있음이 또다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각계규탄 발언을 통해 이번 수사는 매우 의도적인 기획수사이자, 편파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민주적 노조활동을 불법적 정치활동으로 엮어 매도하려는 야비한 음모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기획수사 정치탄압 심각히 우려한다


어제 경찰 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00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6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차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 들어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와 시국대회 참가를 이유로 한 대량징계, 노조설립신고 불허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교조 또한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해직,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노조전임자 허가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 추적은 우리 사회 인권의 수준을 음습한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지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경찰 측의 이번 혐의내용 발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은 소환대상자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경찰 수사관계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소환대상자나 특정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림으로써 해당 간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의도된 기획수사이다. 얼마전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개인메일과 계좌추적 등을 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목록과는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빌미로 정치사건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이다. 검찰 스스로가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경찰측은 시국선언과 관련없는 별도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엇박자 행태가 교사시국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시국 사건 무죄판결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권 차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알고있다. 시국선언 무죄판결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이 사건은 현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활동으로 엮어 보려는 야비한 음모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권의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해보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이 사태를 접한 제시민사회단체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우려하며 정권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말살과 민주주의 유린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과 교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공직사회 개혁과 공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가치이고 양 노조의 활동은 소통을 거부하는 현 정권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막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을 잃은 정권의 칼날에 공무원과 교사들이 쓰러진다면, 그 칼끝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날아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가능한 최대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권력의 월권을 방지하고 민주적 발전을 추구함이 그 목적이다. 이를 알 턱이 없는 권력은 공무원의 신분적 제약을 악용해 무리한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무죄판결에서 보여주듯 법의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정권은 결국 가차 없는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0년 1월 26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및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단체 일동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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