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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05.05.26
  • 1037
  • 첨부 1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00인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300인이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5월 26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 을 발표하였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식당, 화장실, 탈의실 설치 등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 근로계약서 작성, 4대 사회보험 적용, 8시간 노동시간 준수 등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울산의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벌써 70일째로 접어들고 있고, 지금도 서울 마포의 SK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27일째 목숨을 건 고공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선언에 참가한 인사들은 SK나 삼성 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이나 원도급업자들인 전문건설회사들이 신속하게 노조 측과의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방치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정광훈, 통일연대 대표 한상렬, 민교협 대표 김세균,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통일광장 임방규 권낙기, 전국연합 노수희, 민가협 임기란, 전농 문경식,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이수갑, 전빈련 의장 이필두, 한총련 송효원, 민언련 사무처장 최민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용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궁 현, YMCA연맹 사무처장 김대희, 진관스님, 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김대원 유찬호 신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임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영미, 교수노조 노중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석원정, 울산프랜트 가족대책위 김규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공동선언문>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

노동인권 사각지대,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기울이라!

울산의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벌써 70일째로 접어들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도 서울 마포의 SK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27일째 목숨을 건 고공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고 또 노정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일촉즉발의 긴장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검찰은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노동부 등 관련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될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아 자칫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극단적 항거 행태나 비극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인간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힘든 곳에서 온갖 차별과 무권리 상태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보험도 세금도 떼어먹히면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중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20년 숙련의 40대 가장이 월 평균 1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였다. 또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도 세계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탄압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 마련, 비와 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식당 마련, 샤워와 옷 갈아입을 공간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노조탄압중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및 안전시공보장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SK나 삼성 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이나 원도급업자들인 전문건설회사들이 신속하게 노조 측과의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광양이나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집단교섭방식도 거부하고, 또 다른 유효한 교섭 방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현장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시키고 또 취업을 미끼로 노조탈퇴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노조혐오 또는 노조탄압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대처방식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전형적 사례로 비난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울산 파업 장기화와 사태악화의 또다른 책임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다. 평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방치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 노동자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아왔던 노동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과정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대상업체라고 확인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음에도 조합원 확인을 빌미로 교섭 지연을 하는 사업주에 편승하여 교섭 대상 업체를 12개로 깎아 내리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 건설교통부나 울산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시정과 안전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 바로 다음날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자체를 무력화했으며 그 결과 현재 구속자 28명,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30여명, 부상자가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건설플랜트 노조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울산은 그 동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병원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설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과, PC 방까지 뒤져서 연행하는 “준계엄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까지 올라와 기 신고 된 집회행진장소에서 진행한 평화적인 삼보일배 행진마저도 공권력이 전원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리도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는가? 누굴 위해 이런 위법한 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시위 방식이 일부 지나쳐 과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만이라도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위 방식을 빌미삼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리고 호도하는 전근대적인 작태가 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던 참여정부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심각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쟁의를,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 사태의 발단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S.K등의 원청과 교섭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 등이 지금이라도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터진 노동조합의 비리사건 등을 빌미로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운동 길들이기를 재현하려는 조짐에 경계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경총등 사용자 단체는 이미 더 이상 비정규법안 협상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운동 내부의 악재를 기회삼아 과거회귀적인 노동억압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놓은 데 대해,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울산플랜트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나아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에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5. 5. 26.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00인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1]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경과 및 현황 개요

[별첨자료 2]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산재직업병 현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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