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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1998.08.24
  • 1427
경제위기와 수해로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지금, 많은 국민의 눈과 마음이 울산에 사로잡혀 있다. 또다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전시대의 관행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되풀이 될 지 우려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무장한 전투경찰이 줄지어 공장을 둘러싸고있고, 그 담안의 천막에서 어린아이와 여성 등 노동자의 가족까지 같이 농성을 하고있다는 언론보도는, 우리 모두를 한없는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 넣었다. 다행이 중재단이 성실하게 노사 양쪽을 설득하여 파국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노사가 파국을 피하려는 노력을 버리지 않아,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최근의 사태진전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세 시민단체는 8월 21일 양길승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열 환경련 사무총장,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등 3인을 대표로 파견하여, 현대자동차 노사 양쪽에 대해 협상과 관련한 온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전달하고, 중재단의 노고에 감사와 성원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 당사자들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표단은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쪽의 철야를 마다하지않은 성실한 협상으로 대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사테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전달하였다. 대표단은 노사 양쪽이 중재단과 함께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세 시민단체는 이번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한 회사만이 아니라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경제운영, 나아가 사회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대타협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그로 인한 갖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제대로 나뉘어지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단체의 의견과 각오를 밝힌다.

1. 현대자동차 사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다시 비극적인 사태나 파국이 오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되고, 파국적인 방법을 통해 이득을 보려하는 세력은 공동선의 이름으로 확실히 견제되어야 한다. 이미 울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명(8월 7일)과 각계인사들의 성명(8월 18일)이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해왔고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램이다.

2.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노사대타협을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노사 양쪽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노동자의 생명과 같은 해고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노동조합과,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회사 모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각별한 각오와 정성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우리는 현재의 대화가 빠른 시간 안에 타결되어 현대자동차 노사가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극복에 합심협력하기를 기대한다.

3. 현대자동차노사협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와 배경에는, 기존의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경영에 따른 상호이해 부족 등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자동차사태 등 노사관계의 올바른 해결이 결국 사회 전체의 개혁과 함께 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개혁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4. 현대자동차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하는 시민단체들은 8월 21일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노사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 왔던 재계가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과 정부이 대화노력을 비난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해결이라는 전시대의 유물에 의존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경제단체가 공권력 투입이 몰고올 파국적 상황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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