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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02.03.26
  • 447
  • 첨부 1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 필요



발전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위험한 수위에 다달았다. 정부는 수천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유례없는 강수를 내던졌고, 노동조합은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며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정말 사상초유의 전력대란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부의 상황인식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발전산업 전문가, 사회과학 학자, 사회 원로들이 정부에게 발전소 매각을 유보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심지어 전력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까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제안들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며 출범하였던 그 정부인가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 마저 존재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강공책과 대량해고 사태의 전례를 돌이켜 보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더큰 사회적 균열과 후유증, 더나아가서는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되었음을 우리는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발전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지한 충언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발전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민영화정책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았다. 진정 발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공론화를 원했다면 노동조합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따라서 발전노동조합은 임박한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전력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때이다. 책임있는 국민이라면 전력대란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 사태에 대하여 침묵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노동조합에게 다음을 제안한다.

1.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발전소 매각계획을 유보하고, 발전산업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적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모든 국민이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안과 노조 및 사회단체들의 안들을 조건 없이 의제화해 놓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국민적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전력대란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어 있다. 정부가 발전매각 계획을 유보한다면, 노동조합은 조속히 현업에 복귀하여 발전소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3. 상당수의 발전노동자들이 대량해고, 고소, 고발을 당하는 휴유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정부와 노동조합의 진지한 논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회사는 고소, 고발 등의 징계조치를 가능한 자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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