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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11.09
  • 3022
  • 첨부 1

경찰, 투입된 경찰력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진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잠정 합의한 안건에 대한 최종수용 여부를 놓고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합원 찬반투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지도위원의 병원이송을 명분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찬반투표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찰의 경솔한 행동으로 노사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경찰이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경찰은 투입된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의 경찰력 투입은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해 온 각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 이유는 정부가 이번 사안을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치부하며 수수방관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 기존에 국가가 담당해 오던 노사관계, 노사갈등의 정치적 중재 역할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경찰력을 투입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깬 것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을 넘어 정부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해명한 것처럼 경찰력 투입이 단지 김진숙 지도위원의 안전한 병원이송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추인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가 모든 형사 고소, 고발 등을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합의 정신을 존중해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중인 해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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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sYzKRI 한진중공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무산됐다. 한진중공업을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치부하며 수수방관해 사태를 장기화시킨것도 모자라 경찰력을 투입해 어렵게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깬 것은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것을 넘어 갈등조정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것.경찰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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