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3-01-11   2013

[논평]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환영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환영

다음 단계는 정리해고자 복직과 근본 해결 조치 방안의 시행

 

어제(1/10) 쌍용차 사측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노조위원장이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 부로 복직하는 것에 합의했다. 노사가 어려운 타협을 통해 쌍용차 정리해고사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금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무급휴직자 복직은 사태해결의 첫 걸음이며, 다음 수순은 정리해고자 복직이다. 노사는 무급휴직자 복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남은 쌍용차 사태의 해결 과제는 정리해고자의 복직과 2009년 쌍용차 사태 전후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23명 노동자와 그 가족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쌍용차의 적극적인 투자이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리해고 관련 법 개정은 쌍용차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 이는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흑자전환의 걸림돌로 폄하될 수 없는 것이다. 쌍용차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사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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