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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06.29
  • 3926
  • 첨부 1

한나라당 청문회 거부는 조남호 회장 불출석을 합리화 시킨 것


오늘(6/29) 예정된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전원 불출석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출석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정리해고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 개최의 취지이자 국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상 타결을 빌미로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시 청문회 날짜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진상이 노사합의로 덮어질 수 없다. 그리고 노사합의가 최종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무엇보다 노사합의서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 또한 사측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통감하고, 경영진 쇄신책이나 영도조선소의 정상화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비롯해 12명의 노동자가 85호 크레인에서 이번 이행합의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성은 뒤로한 채, 85호 크레인 위에 전기 공급마저 끊는 비인도적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노사합의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거점전략사업소로 육성하겠다는 경영방침아래 수주물량을 수빅 조선소로 몰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영도조선소의 발전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제2, 제3의 구조조정과 그로인해 노사갈등이 재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정리해고의 원인이 정말로 경영난 때문인지, 그리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는지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정부에게 최대한 해고를 막고, 희망퇴직자와 해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를 빌미로 한나라당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아,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법적효력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노사합의가 청문회 출석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 조남호 회장의 환노위 출석 거부를 비난하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말잔치에 그쳤다. 여전히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처신이다.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단순히 노사분규나 노사합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MB 정부 들어 더욱 뚜렷한 경향으로 나타난 부실경영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청문회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조남호 회장의 귀국에 맞춰 청문회를 다시 개최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따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 회장이 계속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 조치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의 부당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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