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어제(8/13) 정종수 노동부 차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정종수 차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소금과 효소마저 끊은 채 물만으로 단식을 계속하며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각계각층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 차관의 이러한 인식수준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달이 넘도록 단식투쟁 중인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체중이 20%이상이 줄어들어 의학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게다가 효소와 소금 섭취마저 중단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종수 차관은 “기륭전자 문제는 노동부가 노사문제에 개입해 이끌어가는 사안과는 다르다.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그에 따라 교섭이 붙고 있지 않느냐”며 매우 안이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노동현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채 정치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한나라당 중재로 이뤄진 교섭에서도 원래 노사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선별적 정규직화’라는 사측 안을 중재안으로 던진 후 “받지 않으면 우린 손 떼겠다”고 하여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사측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편협한 자세로는 기륭전자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노사갈등 조정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노동부 존재의 필요성마저 부정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부는 3년 넘도록 지속된 기륭전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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