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를 제외한 국무위원들과 한승수 총리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남발과 장관후보 내정과정에서 드러낸 아마추어적인 업무추진은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리고,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절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사회 미래구상에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부재(不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가 지난 2월 5일 제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는 5년간 국정을 운영할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이 청사진에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적인 노동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정책일 뿐 노동정책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산업구조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설령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바와 같이 7% 성장이 실현되고 3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심화된 사회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 첫 번째로 요구되는 정책과제가 사회통합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굳이 꼽으라면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방안’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협조주의 강화만이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는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방안’으로 ▷ 노사정위원회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勞使民政)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파업)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즉 지역별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무분규 선언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무분규 합의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고용보험기금 등과 같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무파업 지상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무분규 선언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파업 억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관계에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우선주의’, ‘무파업 지상주의’ 등 왜곡되고, 편향된 노사관계 관점에서 비롯된 설익은 정책남발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부재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과 친기업적 성향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2/29)에 임명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이러한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인식의 수준이 낮고, 노동문제의 핵심을 노사관계로 인식하는 등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의심케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IMF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은 양극화와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법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둘러싼 중소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주워진 과제와 역할은 크다. 우리는 이번 정부가 편향된 노사관계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된 시각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제기되어 온 수 많은 개혁과제를 잘 수행 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노동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
사용자 편향적 ‘법과 원칙’아닌, 노사관계의 균형 잡힌 인식 필요
첫째,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고 ▷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 노동자보호를 위해서는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 근로빈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도록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정하고 ▷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회보험법 적용 배제와 같은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랜드, KTX 승무원, 이랜드, 코스콤 등 장기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현안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랜드, 코스콤 노사갈등이나 KTX 승무원 고용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문제는 한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넘어 사회갈등의 상징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이들 현안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심화된 노동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산적한 노동현안과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과 공정한 처우는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에서 드러나듯 ‘사용자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장이란 미명하에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노사협조는 대등하고 공정한 원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란 점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처럼 노동자의 다수인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를 두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화합’도 요원할 것이란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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