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왜곡 경제교과서 규탄 및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과 중장기적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 등을 대선공약으로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경제교과서는 최저임금제도는 대표적인‘정부실패’이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암시장을 형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교과서 시정명령 및 검정취소 촉구 서한도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취소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제도를 왜곡한 경제교과서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경제교과서에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정부정책이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제도로 둔갑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경제 교육에 쓰일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의 경제교과서 4종이 바로 그 주범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 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 인식을 심어줄리 만무하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갑·을 관계에 있어 을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을의 위치로부터 발생하는 노동력의 착취를 막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때 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은 전 세계가 최저임금제도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상기의 경제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보다는 열띤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정확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미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순기능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실태를 왜곡해 사실인양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편협한 시각에서 기술된 책이 과연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최저임금수준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바 있다. 만약 상기의 교과서들이 기술한 것처럼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인 ‘정부실패’의 사례이고,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고용창출과 취약계층 안정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가 모두 국민기만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경제교과서 검정기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이관된 후,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검정한 교과서들이 현 정부의 시각과 정책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이러한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들이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그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교육부가 교학사, 씨마스, 비상교육,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경제교과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나아가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경제교과서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막고, 이러한 일들이 근절되도록 교육부가 강력하게 나서야만 이 나라에 올바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즉시 집행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시정되지 않고 유통된다면 위 4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경제교과서 뿐 만 아니라 모든 출판물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10. 24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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