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일시  2015년 6월16일(화)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qhaj
주최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현실화 국회의원모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관  최저임금연대｜국회의원 이인영

문의  최저임금연대 02-2670-9157｜이인영의원실 02-784-681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경총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망한다는 논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경총의 논리는 정확한 내용과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핵심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길임을 밝히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원하청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발제 2. 중소상인에 대한 대기업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이정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