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촉구 및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차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여전히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은 물론 저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도리어 "최저임금을 36% 삭감해야 하나 그나마 봐줘서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월 90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저축까지 하며 생활이 가능하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이제 201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서빙, 대기업 납품노동자, 청소용역, 경비원 등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영계는 동결안 철회하고, 위원회는 입법 정신으로 돌아가라

올 최저임금은 물가인상 전만치도 안되는 2.75%의 인상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연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화와 토론으로 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경영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최저임금을 36.2% 삭감해야 하는데 사정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를 74만원으로 내놓고, 이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심지어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경영계는 경기지표의 호전은 일부 대기업만 해당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결코 최저임금 삭감, 동결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사항’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다음으론 ‘자금 등 유동성 확보’가 22.7%였다. 세번째 애로는 10.9%의 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들었고,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의 어려움은 5.6%에 그쳤다. 결국 원자재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다. 경영계는 지금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어나는 애로보다 인력부족에 더많이 시달리는 게 현재의 중소기업 사정이다.

경영계는 지난 4일 3차 전원회의와 11일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했다. 남은 회의는 18일 오늘과 25일 두 차레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을 회의장 농성이란 극한 투쟁으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농성하는 회의장에 열쇠를 달고 잠궈 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여성 근로자위원의 출입을 막아 노숙까지하게 만들었다. 위원회는 15일 저녁엔 출입을 저지하면서 남자 경찰들만 동원해 여성 근로자위원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는 야만적 폭력을 행사했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예년 같으면 노사 양측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에 분주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위원회는 경영계의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방치한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에 가서 낮은 수준의 범위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고도성장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친서민 실용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근로자위원의 농성 차단에 몰두할 게 아니라 OECD나 ILO 등 국제기관이 내놓는 한국의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부터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존재 근거다.
 
지난해처럼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려고 근로자위원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경영계에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는 위원회라면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다. 올 최저임금 협상은 민주노총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이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6월말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 올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입법의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

2010년 6월 18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자유무역 체재에서 경쟁력을 생각해 봤니??
    니들 계속 할려는 개성 인금 얼마니???
    중국도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더라.
    베트남은 얼마니 100만동이면 50불 조금 넘네...1달에.
    경쟁이 되겠니???
    대기업이 문제라는 생각은 않해봤니???
    너들과 같은 귀족노동자가 문제라는 생각 않해봤니???

    노동운동도 좀 솔직히 해라.
    귀족노동자 배채우느라 최저임금 동결되고 있다는 생각은 않드니??

    개때로 나와 폼잡고 마이크에 떠들어봤자...다 액션인거 안다.
    그냥 이런 역적연대에 사진 좀 내고 플레이하는거 다 안다.

    한 사람이 발표해도 진정성 있는 행동과 발표를 해봐라.
  • profile
    정말 "황당한넘님"은 황당한 논리는 펴시는군요. 님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개성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베트남도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면 안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건지 앞뒤가 안맞으니 이해가 쉽질 않구요. 또,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어찌보면 이 나라의 최약자인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라도 대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정도까지 다다른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한테 귀족노동자를 운운하십니까? 대기업을 살리려면 없는놈은 더 죽어나야 한다는 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 profile
    쌍용차 보고 생각해라.

    귀족노동자 스스로 정화가 않되면 그 짝 난다.

    하기야 나라야 너들 관심밖이지.

    나라 생각하는 넘들이 안보리에 인터넷 뎃글모움집 만들어 재조사 요청 서한을 보내겠니...

    그냥 홈피 내려라....한심한 넘들, 역적들
  • profile
    대기업의 귀족노조들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말못하는 약자를 생각해 줄 수는 없나요?봉건주의적인 틀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 좀 해보세요.참여연대의 본분이 거기에 있는 거 같은데...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해봐야 금전적으로 나올게 없나요?봉제공장들 10-100여명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는 아시나요?그들은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모르고 노동하는 거 같던데요.대기업노동자들 귀족노동자들입니다.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나서주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정치권과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 profile
    김원성님 반갑습니다. 요즘 기사들 좀 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왜이리도 허무맹랑한 주장들만 펼치는 반박론이 많은지 일일이 논쟁을 벌이기가 쉽지많은 않네요.ㅎ^^ㅎ
  • profile
    옛말?지금도 쓰는말 이지만 "아니꼬우면 니가 하던가" 이말이 가장맞겠죠? 경영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달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윗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으로 세금다 내고~ 경조사비.
    생활비 , 교통비 이런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profile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최저임금...그럴듯한 도면만 그리는 경제학자들 혐오스럽습니다. 임금이 낮으면 물가도 낮아야되는거 아닌지요....
  • profile
    최저임금이 낮다면 물가도 응당 낮아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최저임금으로도 먹고살수는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는 다 나가라는 이야기입니?...
  • profile
    공무원연금 개혁하여 무연금자 지원에 나서라
    참여연대야
  • profile
    연금 없이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난 좌익 10년 정권에서 북에 무조건 퍼준 그돈 받아와
    연금 없이 살아 가는 사람의 복지기금으로 자금 충당에
    참여연대 앞장 좀 서라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천원 인상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하라! (1) (8)  2010.06.28
경제성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 (3) (9)  2010.07.05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00만원은 넘어야! (1)   2011.03.29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1)   2011.04.27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돌입   2011.05.11
[5/11-6/10]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2011.05.19
[5/28(토)] 최저임금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제   2011.05.26
최저임금 5,410원! 사회적 양심을 위한 1인 시위   2011.05.27
[6/1(수),토론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2011.05.30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11.06.01
경제단체의 염치없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   2011.06.06
야 6당,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2011.06.27
서울지역 편의점 최저임금 46.5% 위반! (1)   2011.06.28
높은 등록금은 내리고, 낮은 최저임금은 올리겠습니다   2011.06.28
재계의 주장에 끌려 다니다 파행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2011.07.01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묵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2011.07.05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우롱한 것   2011.07.13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포기한 고용노동부 (1)   2011.11.08
[기자회견]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2.03.20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정부   2012.05.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