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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전국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각 정당 정책위원회 앞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임금 확보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공개 질의서>(7개 항 질문)를 보내고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결과를 분석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 최저임금연대가 5월11일 각 정당에게 공문으로 보낸 질의서 원문보기 (☜ click )

질의서에 회신한 정당은 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회신일자 순서)이며, 한나라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도 저임금 노동자 관련 고작 7문항의 질의서에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4당이 보내온 답변 내용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한 4당은 공히 현행 시간급 4110원인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고 답했습니다. 4당은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 은퇴 후에도 사회보장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공히 4대 사회보험료 감면을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노동계가 지난 3월29일 발표한 201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에 대해 4당은 모두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한 공동요구안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으며, 민주당은 이보다 다소 낮게 시급 4785원(월 100만원) 인상을, 국민참여당은 ‘최소 10% 이상 인상 지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4당이 다양한 대안을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 그간 나온 대안 외 ‘산별 노사관계 확립’(진보신당)과 ‘EITC 확대로 소득차액 지원’(민주당)으로 격차 해소대안을 내놨습니다. 역시 두 당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조건에 ‘임금’항목을 주요기준으로 삼거나 ‘공정임금제’ 실시로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 임금보전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국민참여당)과 노사가 공익위원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익위원 임명절차 개선(민주노동당), 가내 가사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확대(진보신당)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대체로 사업주 제재 강화를 들었지만, 지불능력의 유무에 따라 악의적이고 의도적 불이행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를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또 대부분의 정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보호를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야 4당의 답변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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