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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13.06.13
  • 2151
  • 첨부 2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

 

 

2013년 6월 12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 경기둔화, 투자위축 등을 야기한다는 주류경제학과 사측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 세게 여러 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임금주도 경제성장" 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디어는 임금상승을 통한 내수진작을 통해 고용창출과 중산층 회복,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30612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 토론회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하순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 강사께서는 "현재 한국의 노동자 상태는 꼭 임금주도 경제성장론에 기대지 않아도 임금인상을 해야 하고 임금격차를 줄여야 할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은 그간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정부와 자본의 무단적인 탄압과 연이은 투쟁의 패배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조조직 또한 지리멸렬해 있는 상황이다.노동조합은 심기일전해 생산성 증가에도 못 미친 임금인상에 대한 만회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로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토론회 발제자 박하순

더불어 2008년 위기 이후 장기불황 상황에서, 성장률 이외 거시경제변수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지금이 임금인상 투쟁을 위한 호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홍원표 최저임금연대 전문위원은 "주요국 최저임금 동향 및 경제효과 논쟁"에 대해서 발제하면서 "가계소득 감소는 민간소비 위축, 즉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은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 부진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및 분배구조의 악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함.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비는 감소”하는데,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위축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를 야기”시키기 때문"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저임금 토론회 발제자 홍원표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우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전략으로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의 핵심은 임금인상과 소득불균등 해소임. 한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1%p 높아지면 GDP는 0.33%p 늘어난다는 보고가 제출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임금 계층의 소득 증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양과 질(소득격차 감소)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소득 총량을 늘리는 것보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게 더 효과적 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정책기획실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20130612_최저임금연대_토론회자료집.hwp
20130612_최저임금연대_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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