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15.06.03
  • 1837
  • 첨부 1

 

토/론/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일시  2015년 6월16일(화)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오시는길 >> http://dmaps.kr/qhaj
주최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현실화 국회의원모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주관  최저임금연대|국회의원 이인영

문의  최저임금연대 02-2670-9157|이인영의원실 02-784-681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하는 경총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망한다는 논리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경총의 논리는 정확한 내용과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주관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간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핵심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고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길임을 밝히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원하청불공정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발제 2. 중소상인에 대한 대기업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이정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중소기업의 어려움, 최저임금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불공정거래, 대기업착취구조가 문제인가 토론회 웹자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대학에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14) (3)  2010.06.14
높은 등록금은 내리고, 낮은 최저임금은 올리겠습니다   2011.06.28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막아야   2005.08.31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우롱한 것   2011.07.13
공익위원 제시 최저임금 인상범위(7.5~13.5%) 철회되어야   2005.06.20
경제성장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 (3) (9)  2010.07.05
경제단체의 염치없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   2011.06.06
“최저임금 여전히 낮고 탈법·사각지대 많아”   2007.06.21
[후기]최저임금 희망난장 다녀왔습니다   2012.06.08
[후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보장을 위한 우리의 행동   2012.06.27
[현장리포트 ①] 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2)  2010.06.16
[토론회] 토론회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개최   2016.11.09
[토론회]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8.02.07
[토론회] 최저임금제도와 경제성장   2013.06.13
[토론회]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gt...   2016.06.13
[토론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2015.06.03
[토론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   2014.05.27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1)   2015.06.02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2019.09.09
[인턴후기] 최저임금법 개악,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2009.03.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