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여전히 낮고 탈법·사각지대 많아”

최저임금연대, 증언대 열어 저임금 실태·위반·사각지대 등 실상 고발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1일 오후2시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권순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산후조리사 최○○씨, 박기홍 한국노총 연합노련 훼미리아파트노조 위원장, 김아미 민주노총 여성연맹 제주관광통역안내사노조 위원장이다. 이날 증언대에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면접 결과와 최저임금연대에서 해당 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발표됐다.

처음 발표에 나선 대학생 류○○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34명을 면접조사한 사례를 발표했다. 류씨는 “주45시간 노동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총액은 69-75만원, 기본급은 59-64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업무시간 1-2시간 전”이라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했다. 류씨는 또한 “인사관리는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나 건물마다 원청업체 담당 직원이 있어서 실제 업무지시는 원청업체 담당자와 용역업체가 동시에 하고 있어 위장도급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언에 나선 권순하 분회장은 “예산동결 지시가 내려왔다는 핑계로 전국의 법원이 청소용역 단가 동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원청은 용역업체로, 용역업체는 원청으로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사 최○○씨는 “남편 사업실패 뒤 실질적인 가장”이라면서 “중학생 자녀에다가 나이가 40대여서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도 월급 기준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박기홍 위원장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돼 30% 감액받고 있는데 많은 경우 노동시간을 줄여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아미 위원장은 “17년간 일당 1만5천원에 불과하며 생계비는 불안정한 수수료로 충당하하는 게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49.6세, 여성이 82.2%, 기혼이 92.1%로 나타났으며 부양가족은 2-3명이 가장 많았다. 또한 평균근속년수는 4.1년, 조사대상 중 비정규직이 94.7%, 월평균임금은 80만5천원(정규직 101만원, 비정규직 78만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최저임금액(시급 3,480원)에 대하여 81.2%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0-105만원과 105만원 이상이 각각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95-100만원(21.4%), 90-95만원(16.2%)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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