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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11.06.06
  • 2375
  • 첨부 1

천원 인상으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하라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노-사간의 이견으로 선출이 미뤄졌던 박준성 공익위원의 위원장 선출도 강행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생계비, 물가인상, 경제성장률 등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태도를 규탄하며,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지금의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급 4,320원)을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410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평균임금대비 32%)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평균임금 대비 32%, OECD 19개국 중 16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전 정부에 비해 반 토막(10.64%→4.65%)이 났으며, 201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75%)은 물가인상률과 노동자 평균 시급 인상률(정규직△4.9%, 비정규직△4.5%)에도 못 미쳐 사실상의 임금삭감 효과를 낳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이며, 지난 4월까지 타결된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에 이른다.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대에 이르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서 나온 이번 경영계의 입장은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마저 역행하려는 염치없는 주장으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박준성(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위원장은 9명의 공익위원중에서도 가장 사용자 편향의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용역을 받아 지난 2월 제출한 ‘최저임금 국제비교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선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기존의 분석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6위 정도로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 같이 새로 선출 된 위원장에게 시작부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노골적 사용자 편향의 모습을 보여준 본인의 책임이 크다. 하기에 박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앞으로 사용자 편향의 입장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OECD 회원국 중 저임금 계층이 25.6%로 가장 많다는 통계는 그간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재분배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을 지금 보다 천 원 이상 인상하여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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