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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29일) 11시, 최저임금연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201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전체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4,5,6월 활동으로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 최저임금 정책분석’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기획실 국장, , 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해설]

○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한달 1,082,62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0% 인상
- 2009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166,477원)의 38.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 2009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88,647원에 비하면 27.8% 수준임
   (통계청, 2010년 2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정액급여)의 1/2
     = 2009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2,166,477) ÷ 2
     = 1,083,239원
  ○ 시급환산 = 1,083,239원÷209시간 = 5,182.96원
      5,182.96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18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110원 대비 26.0% 인상된 금액임.  
      일급(41,440원)/월 1,082,620원(주40시간), 월 1,170,680원(주44시간)



[기자회견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 + 소득분배구조 개선 =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2011년 적용 최저임금 5,180원을 요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의 풀뿌리인 가계경제가 도산 위험상태에 이르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서민 및 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2009년,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10만 명에 달했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상하위(10%)간 임금격차가 5.25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악화된 지표를 기록하였다.
임금저하, 고용불안, 실업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855조원을 돌파해 가계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하면 벼랑끝계층의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동안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소득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소득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배악화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소득과 소비여력를 약화시켜 계층 간 불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위축․내수악화․사회불안 등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시정․개선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대형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나라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만은 이와는 전혀 딴판으로 역주행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85만899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소속 25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저임금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09년 전체 노동자의 평균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취약계층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취약계층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고작 2.75% 인상에 머물러 물가를 감안할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대로 내려 앉았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보호와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6/2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을 벌일 것이며,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여론 조성사업을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0.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청년유니온

기자회견문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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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작기는 작다만, 5180은 그보다 더 오버해서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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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올라가야맞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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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0원이 왜 작다는거지... 하루 실근로 8 시간이라고 하고, 계산좀 해봐... 그래도 적습니다.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혼동하시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저정도면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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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5,180원X8시간=일급 41,440원은 맞습니다. 한달 1,082,620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시급 5,180 X 월209시간 = 1,082,620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큰달도 1개월 = 4주 + 3일로서, 주 40시간과 나머지 3일에 8시간씩 근로하여도 40시간 X 4주 + 3일간 24시간 = 184시간입니다. 주40시간 근로에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한달에 209시간은 불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 = 월 209시간 근로 라는 것은 성립불가능한,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연 근로일수 산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대하여는 평년과 윤년을 아우르는 태양의 1공전주기 365.2422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365.2422/7=52.177주이며, 연근로시간= 40 X 52.177 = 2,087시간, 월근로시간 = 2,087/12 = 174시간 임을 인정해야 이러한 모순이 없습니다. 5,180 X 174 = 901,320원으로, 시급 5,180원으로 월108만원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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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새끼들 모두 총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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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사람들 자기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으로 1년을 보내 보라고 하면 그사람들 머라할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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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0원는 너무 많네요. 아무리계산해봐도 많습니다. 4320원이 딱적당하다고 봅니다. 알바들은 그냥 주는대로 받으십쇼. 말이많습니까. 알바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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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사람이라는데 님들이 기술이잇습니까 경력이있습니까? 4320원주는것만으로도 만족하십시오. 돈이작습니까 그럼 경력을 쌓던가. 일하지말고 손가락빠십시오.
    저는 동종업계경력이잇어서 어딜가든 왼만해선 시급8000원입니다. 노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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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몰매 얻어맞으려고
    강아지 소리를 해대고 있군요
    경력이라는 것은
    막노동을 하나 판검사를 해먹나 동일하게 쌓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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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배우라고?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2010년도 최저임금 4,110원 받으면서
    하루 12시간 일해도 월 200도 못버는 노동자가 90% 이상인데
    12시간 일하면서 따로 기술배우로 다니고 참 재밌겠네요?
    그리고 제대로 경력이 있으면 어디가서 "시급8,000원"만 받는게
    아니라 "연봉제"로 계약한답니다.
    어디서 주유소 같은데에서 잡일하고서 시급 받는 얘기하고 계시네
  • profile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외국(미국, 맥시코,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최저임금을 봐도 평균 1만원 이상(최소 6,000~19,000원대 까지)이 대부분이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당신 처럼 서빙일을 해도 시간당 거의 2만원은 받는다는 얘기다 이해가?
    고3 및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가장 큰 이유가 학비 충당을 위해서 하는 것일거다
    프랑스는 등록금이 100만원 안밖으로되어서
    시급 2만원 받고 1학기 등록금 100만원만 내고
    나머지 외제차 끌어도 남는돈이다
    5180 당신 같은 구닦다리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되는거다.
  • profile
    외국 나가봐서 잠시 살아봐라 우리나라정도된다고 생각한 선진국들 가면 최저임금이 원화로 환전하면 12000~13000꼴이야 근데 생활물가는 우리나라가 더비씨거나 비슷한게 대부분이지.... 우리나라는
    노동의기본이 되는 최저임금부터 아주 뭔가 어긋나져있어
    5180저사람도 참 불쌍하다 그정도경력있으면만원이상달라고 해야하는거야 우리들이 싸구려임금에 길들여져있다는증거지
  • profile
    외국나가보기전까진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살기힘들것같아 도대체 왜?
    서민들등쳐먹고 이용해먹기만하는 후진나라에서 살아야하는거지?
    이제 진지하게 외국나가서 살아볼까 계획중이지
    정말 우리나라 거지같아서 살기힘들다. 나라가한번뒤엎어져야
    뭔가 변화라도 있을텐데 지금젊은세대(나포함)들은 솔직히 생각이
    없거든... 연예인 명품 유행 같은거에 목매달줄이나 알지
    나라걱정따위하는 젊은이가몇이나되려나? 옛날처럼목숨걸고운동같은
    걸 한다는건 정말 꿈같은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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