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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연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비싼가?




지난 5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09년대비 28.7%인상), 경영계는 3,770원(09년대비 5.8%삭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6/5)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이 삭감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같은 경제-민생위기 국면일수록 노동자-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최저임금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전 산업 임금인상률(5.9%)의 2배, 물가상승률(3.1%)의 3배 이상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연평균 10.1%)으로 인해 기업, 특히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일당으로 하면 3만2천원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이 83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의 36.6%에 불과하고, 도시노동자 전 가구 한 달 가계지출액의 27.6%에 불과한 액수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기업을 존폐의 기로까지 내몰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임기 중,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런 나라의 노동자가 한 달 80여 만 원, 연봉 1천 만 원을 받는 게 과연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경영계와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

최저임금제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스스로 최고임금으로 고쳐 부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 임금을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거의 줄이지 못했다. 하기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부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를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역시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월급 1,076,35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의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이 6.91배 인상 될 때, 국내총생산량은 7.4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도 이와 비슷하게 인상 되었다. 이는 그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부합한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저 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삭감이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전혀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삭감은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한 논리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서민들의 소비여력을 회복하여 내수진작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 임금 노동자들에겐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다.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흔들리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바란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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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등학교애서 공휴일/일요일/토요일(2회)에 걸쳐서 매일 16시~ 익일 08:30까지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수준이 과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요? 월 85만원 지급되는 통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더군요.
  • profile
    파견직으로 77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있던데요..온갖 허드렛일은 다 시키면서 말이죠..파견업체와 학교는 120만원으로 계약 맺는다고 하더군요..고생은 누가 하고..참..언릉 노동자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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