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0-06-18   2016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하라!

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 촉구 및  투쟁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차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여전히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은 물론 저축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도리어 “최저임금을 36% 삭감해야 하나 그나마 봐줘서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말합니다. 월 90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저축까지 하며 생활이 가능하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이제 201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서빙, 대기업 납품노동자, 청소용역, 경비원 등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경영계는 동결안 철회하고, 위원회는 입법 정신으로 돌아가라

올 최저임금은 물가인상 전만치도 안되는 2.75%의 인상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연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화와 토론으로 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해왔다.
 
경영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최저임금을 36.2% 삭감해야 하는데 사정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를 74만원으로 내놓고, 이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심지어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경영계는 경기지표의 호전은 일부 대기업만 해당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어렵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결코 최저임금 삭감, 동결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사항’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다음으론 ‘자금 등 유동성 확보’가 22.7%였다. 세번째 애로는 10.9%의 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들었고,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인건비와 물류비 증가’의 어려움은 5.6%에 그쳤다. 결국 원자재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다. 경영계는 지금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어나는 애로보다 인력부족에 더많이 시달리는 게 현재의 중소기업 사정이다.

경영계는 지난 4일 3차 전원회의와 11일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했다. 남은 회의는 18일 오늘과 25일 두 차레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민주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을 회의장 농성이란 극한 투쟁으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농성하는 회의장에 열쇠를 달고 잠궈 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여성 근로자위원의 출입을 막아 노숙까지하게 만들었다. 위원회는 15일 저녁엔 출입을 저지하면서 남자 경찰들만 동원해 여성 근로자위원의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는 야만적 폭력을 행사했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예년 같으면 노사 양측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에 분주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위원회는 경영계의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방치한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막판에 가서 낮은 수준의 범위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고도성장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친서민 실용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근로자위원의 농성 차단에 몰두할 게 아니라 OECD나 ILO 등 국제기관이 내놓는 한국의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부터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존재 근거다.
 
지난해처럼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려고 근로자위원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한편 경영계에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는 위원회라면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맞다. 올 최저임금 협상은 민주노총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하는 투쟁이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6월말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해 올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입법의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

2010년 6월 18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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