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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오늘(24일) 1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천원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 박희진 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장년층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이번 10인상안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혜태을 돌리지 않는 것은 치졸한 행태다!"라며 경영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회견 후에는 10원 인상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모형10원짜리를 경총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총 앞에선 박희진 대표의 1인시위가 이어졌습니다.
22일 대학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

<기자회견문>

우리가 10원짜리 청춘인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10원 인상 규탄한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벌이가 아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생계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족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생계형은 아니지만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두 세 곳씩 일을 해야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청년유니온은 얼마 전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조사대상의 66%가 시급 4,110원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가 지난 18일 내놓은 최저임금 10원 인상안은, 오히려 동결안을 주장했을 때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영계는 애초 최저임금이 36.2% 삭감된 2,624원이 되어야 마땅하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동결을 고수해 왔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75%가 인상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작년 경영계가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췄다면, 올해의 경제지표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의 위원이 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다”는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현재 고용된 인력도 줄일 것이라는 기업의 주장은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고개 숙이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라는 협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용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최저임금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이제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회의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딱 1,000원만 올리자.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대학생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해, 이른 새벽 지하철 청소, 건물 구내 화장실에서 밥 한끼 변변히 드실 권리도 잃어버린 채 일하고 계시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딱 천원만 올리자!

경영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영계는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하는 1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라! 앞으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층의 절박한 삶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청년노동권을 지켜내는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청년실업네트워크

※ 청년실업해결을위한네트워크는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청년유니온, 청년행동 레드캣, 청년노동광장(준), 대학생다함께, 전국학생행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외 9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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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ㅋㅋㅋ 최저생계비는 십원올려주고
    MB찬양하는 케비씨 수신료는 4천원 올려주는 더러운세상 ㅋㅋ
  • profile
    진짜 살다살다 저런 개후레자식들은 처음 보는군요!
    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야할거 아냐!
    요즘 십원이 돈이냐?
    배불러터진 방송국xx들은 시청료를 3배로 올리는데
    뭐? 십원? 이것들이 진짜!!!!!!!!!!
    명박이 찍은 넘들아~ 이제 행복하냐?
    니들은 저런 괴물을 뽑은거야~
  • profile
    한국방송공사 노조를 두고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시청료 폐지 하라
    기존 방송사 건물에서 떠나라
  • profile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엔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
    허나 능력엔 "사람위에 사람 있고,사람아래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 되도록 하는 데에는 능력을 인정하고 접근하면 누구나 이해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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