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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11.03.29
  • 2588
  • 첨부 5

오늘(29일,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연대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 90여만원에 불과해 한 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대비 5.1%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2010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7.9%(=858,990원/2,264,460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OECD 19개국 중 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오늘 모인 참석자들은 현재 한 끼 밥값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이 월 100만은 넘어야 한다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물가폭등이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수 진작 및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최저임금이 목적으로 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수준 개선과 그로인한 소득양극화 완화 등을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 전국실업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대표와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등 최저임금연대 소속단체 활동가 3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

-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한달 1,130,690원)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5.2% 인상
- 2010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264,460원)의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0년)
- 2010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4,007,671원에 비하면 28.2% 수준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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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24년차를 맞는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OECD 19개국 중 16위)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최근 몇몇 대학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못해 ‘월 100만원은 받자’며 파업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난생 처음 해본 ‘점거투쟁’을 통해 ‘월 75만원, 밥값 300원’이라는 자신들의 기막힌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고용승계와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시급을 받아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실제 현실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가 ‘최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유독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근로빈곤층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케 하는 역전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한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비단 몇몇 복지정책을 늘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제와 사회의 운영원리를 총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노동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의 만연한 저임금 구조 해소는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핵심적 과제이다.
 
제 정당,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적 동시다발 캠페인, △각종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문화제, △투쟁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성 사업을 4, 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한 끼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바꿔야 한다.

2011. 3. 29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28개 단체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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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원을 받아도 지금 20대가 독립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 펼쳐나가기가 힘들다. 최소 팔천원이상은 되야할텐데
    차츰차츰 늘여갈 계획이라는데 이렇게 차츰차츰일줄은 몰랐다.
    20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엄마에게 미안함을 넘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도 처절하다.
    이렇게 늘려가면 아주 비효율적인 나의 20대는
    이미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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