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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의 목적 되새겨 봐야

2011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난항에 빠져있다.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10원 인상을 들고 나와 많은 비난과 공분을 산 경영계는 25일 회의에서도 30원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0.7%)을 내놓으며 저임금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영계의 버티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이를 방관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실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기에만 급급한 경영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규탄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을 평균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올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증권사는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가 내다보는 올 경제성장률 5.8%는 보수적 전망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인상률을 5%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그 마저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것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생색을 냈으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경영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최초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마저 삭감 하는가?’라는 우려 속에 삭감은 면했지만, 외한 위기 이후 최저인 2.75% 인상률에 그쳤다. 작년과 경제지표만 비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전망한 올해 노동자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OECD국가 중 한국이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는 이 같은 인상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것은 명분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 제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29일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최저임금법의 도입취지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공은 공익위원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위원은 기계적인 인상률 조정을 넘어, 현재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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